[소방기술사]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 분리발주 비교 및 분리발주 예외규정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 분리발주 비교 및 분리발주 예외규정 1.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비교 1) 일괄발주 2) 분리발주 3)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2. 공사분리도급의 예외규정 1)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만 하는 공사 2)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공사 3) 연면적 1000㎡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4)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를 증설, 신설하지 않는 공사 5)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개설, 정비하지 않는 공사 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라는 규정을 두었을까? 바로 '인명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기계, 전기, 건축도 인명안전과 관계없다는 게 아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훨씬..
202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