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NFSC) 이원화 -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기준(NFSC) 이원화 -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2022.12.01 적용)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소방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법규입니다.

 

소방기술사를 비롯한 소방 관련 자격증은 화재안전기준을 토대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는 법 개정을 거쳐 바뀌곤 합니다.

 

이번에는 꽤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재안전기준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이 나뉜 이유

---

화재안전기준은 행정규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입니다.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신기술, 신제품은 하루가 멀다하고 출시됩니다. 보통 신기술, 신제품에는 새로운 성능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춘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은 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부터 화재안전기준이 두개로 나뉘었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기본사항	상세사항
고시형태	공고형태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수치 및 사양, 설치, 시험방법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할 기준

 

우리가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하는 방화구획의 기본 면적 1000㎡, 스프링클러 방수압 0.1MPa, 방수량 80lpm 등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속합니다. 이런 수치들은 환경이 변하면서 변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이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속합니다.

 

반면, '3층 이상의 건물에는 내화구조를 적용해야한다.' 등과 같이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기준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에 속하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	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 세부 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이러이러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은 해당 소화설비를 몇 m로 얼마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정성적(무엇을 설치해야 하는가)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정량적(수치적인 값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 이원화로 생기는 장점

---

화재안전기준 이원화로 생긴 가장 큰 장점은 발빠른 법 개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화재안전기준은 법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만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하나 바꾸는데 4~5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현장에 적용되려면 4~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화재안전기준은 안전,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에 발빠른 적용이 중요합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뉜 덕분에 발빠른 법 개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고시형태	공고형태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수치 및 사양, 설치, 시험방법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할 기준

고시는 '법(law)'을 뜻하고, 공고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정, 개정이 매우 용이합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공고형태이므로 발빠른 개정,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신제품을 법이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차이

---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조항호목의 법규 형태이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숫자로 표시되는 공고 형태입니다.

 

숫자로 구성된 건 화재안전기술기준, 조항호목으로 구성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

소방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는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은 크게 좋아하거나 나빠할 그런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공부할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화재안전기준(NFSC)가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사 공부를 할 때 많이 보아야 하는 건 수치적인 값이 있는 화재안전기술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